[연합시론] 총리 인준 이후, 진짜 협치 시험은 지금부터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일 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 188명이 무기명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무효 각 2명이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출석 의원 대비 찬성률은 87.3%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재적 299석과 비교하면 54.8%에 그쳤다. 총리 후보자 인준이 여야 합의 시한인 이날을 넘기지 않고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재적 의원 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찬성률만 보면 여야 협치의 전도가 반드시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어렵게 끌어올린 협치 분위기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함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각 당 반응을 보면 총리 인준을 둘러싼 복잡한 속내가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협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당 분위기는 차갑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상태론 (협치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등 다른 국정의 숙제를 남겼다"는 말도 했다. 정부·여당과의 협치에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선 더 강한 공격을 퍼붓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준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러 하자가 있어 반대 입장이었으나 인준 절차에는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야권의 협치가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듯한 기류다.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정부는 인사청문의 첫 고비를 겨우 넘겼다. 그런데 정말로 험한 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당장 6월 2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7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간다. 김상조·강경화 두 후보자를 보는 야당들의 시선이 특히 곱지 않다. 이들 두 후보자와 이 총리는 공통으로 위장전입 문제를 드러냈다. 이 총리가 인사청문 문턱을 넘은 데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호남 출신 총리 후보자한테 거칠게 각을 세우기 어렵다. 그런데 김·강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고 한다. 이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을 거부한 한국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김·강 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의혹이 불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도 좋지 않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상조·강경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야권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취임 첫날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 소통과 대화를 당부했고, 1주일여 뒤에는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가장 최근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까지 청와대 고위 참모진도 야당을 예방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협치 분위기가 고조됐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80% 선을 웃돌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시에 맞춰 불협화음도 들리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 인선 과정의 사전 검증이 충분치 못한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실 검증에 대한 사후 대응이 빈틈없이 매끄러웠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진짜 협치 시험대는 김상조·강경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이 총리도 직무를 시작했으니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명심할 것은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최선의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른 대응책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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