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입력 2017-05-31 12: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靑 "국방부, 의도적으로 사드 보고 누락 확인"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애초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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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특위,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 퇴장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성호)는 31일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퇴장한 뒤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채택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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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1조원 일자리 추경, 국채발행 없이 6월내 처리노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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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살아나니 생산·투자 주춤…엇갈리는 경기지표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소비 회복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0% 줄었다. 산업생산은 2월에 전월대비 0.3% 줄었다가 3월 1.3% 증가로 반등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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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해양경제력·해군력 토대로 해양강국 입지 굳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다.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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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출범 3주일만에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 마무리

박근혜 정부가 각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 정부 출범 3주일 만에 공식 폐지됐다.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부 실무부서는 도로 검정체제로 돌리는 작업을 마무리한 이날 해산한다. 교육부는 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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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체포 '48시간 카운트다운'…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한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체포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밤늦게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정씨 호송팀은 이날 오전 4시 8분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26편 기내에서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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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8호선 23년 만에 통합…서울교통공사 출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3년 만에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출범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잇따르고 막대한 재정 적자로 더는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양 공사 노조와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안을 만들었다"고 통합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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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경호실, 경찰청 이관 대신 직급낮춰 별도 경호처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초 공약대로 청와대 경호실 기능을 경찰청 내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고 이를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는 등 직급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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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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