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첫 합동보고…81만개 공공일자리 로드맵 논의
공무원 1만2천명 충원·'일자리 추경' 활용 방안 등 조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첫 부처간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하반기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비롯, 부처별 일자리 늘리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첫 번째 고리로 일자리 창출을 꼽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번 보고에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실·국장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연내 공무원 1만2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부족하다"며 "이를 중심으로 5년 내에 17만4천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64만 개 일자리의 경우, 정부 예산이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월 150만 원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허다하다"며 "이를 정부가 선별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직 공무원 인력충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각 부처에서 파악한 공공일자리 충원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 작업을 거쳐 추후 다시 합동보고를 진행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합동보고 외에도 통계청, 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한국장학재단, 국사편찬위,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을 상대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는 사회분과 유은혜 위원이 "지난 9년간 문화재청의 사업을 보면 문화재의 가치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4대강 사업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너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국정철학과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의 사업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피우진 신임 처장이 직접 참석해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며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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