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내 '인권·환경 감시' 부서 대폭 줄인다
비용 절감 내세워 '오바마 유산' 뒤집기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인권과 환경 등을 감시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연방정부 도급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감시해온 노동부 연방계약준수국(OFCCP)을 해체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직원 600여 명이 일하는 OFCCP를 다른 정부 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로 보내는 방안이 담겼다.
OFCCP와 EEOC는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해온 기관이다. 접수되는 민원을 조사하는 EEOC와 달리 OFCCP는 도급업자들이 직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 철폐와 소수자 보호에 관여하는 정부 역할을 줄이는 와중에 OFCCP 해체 계획이 나왔다고 WP는 설명했다.
환경보호청(EPA)의 새 지도부는 소수인종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 폐지를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름 유출이나 화학 공장 배출 등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금전적·기술적 도움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 관련 고충을 조사하고, 대학의 성폭력 대응 기준을 만들어온 교육부 민권국(OCR)도 감원 위기에 놓였다.
시민 권리 증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 축소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차별 감시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WP는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종업원 건강보험에 피임 관련 혜택을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뒤집는 규칙 초안도 만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종교자유 보호 행정명령에는 피임에 반대하는 교회, 종교대학, 민간기업 등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업원 건강보험 중 피임 관련 혜택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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