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량급 장관' 인선에 지방분권 강화 힘 받을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김부겸 의원이 내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던 '지방분권 강화'에도 힘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지역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는 등 평소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 왔다.
이날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투명한 봉사행정의 정착 등"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러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자치부 내부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수장이 되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행자부의 특성상 국회나 타 부처와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일이 많다"며 "4선 중진 의원인 만큼 이런 과정에서 더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타 부처 장관 등 중앙·지방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지 않았다는 점은 김 후보자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행자부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장관과 차관이 모두 행자부 바깥에서 올 경우 초반 업무 파악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워낙 경험이 많은 4선 의원인 만큼 행정 경험의 유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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