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설치…균형발전 과제 논의
140개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시도지사들과도 면담
김진표 위원장 특보에 정문주 한노총 정책본부장 임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TF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지방공약 TF가 구성되면서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개로 늘었다.
한편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특보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특보 임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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