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남북관계는 통일부 책무…테러방지법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정아란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나 본분에 맞는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전략과 관계된 임무가 주된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적과 협상하고 접촉하는 정보기관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며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정보기관장들이 비공개리에 접촉한 사례들이 CIA(미 중앙정보국)에 특히 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입장으로는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테러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데 대해선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증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나 확대해석, 남용은 이행 과정에서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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