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유 경제도 GDP 통계에 넣는다…2019년 발표
한은 "현재 미포함분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인 819억원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우버나 에어비앤비, 개인간(P2P) 대출 등 공유·디지털 경제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2019년 3월에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디지털·공유경제 분야의 경제활동을 통계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업모델 조사, 추계방법 개발 등을 거친 뒤 GDP 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이 이뤄지는 2019년 3월에 이를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이를 위해 올 3분기엔 우리나라 디지털·공유경제의 사업모델을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추계방법을 개발하고 상품·서비스의 가격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은은 작년 7월부터 경제통계국 내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한은은 현재 GDP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경제 서비스 규모가 연간 명목 GDP의 0.005%(819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계가 소유주택을 단기임대하는 서비스의 경우 작년 말 기준 1천400여곳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 숙박업 통계에 이미 반영돼 있다.
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숙소만 GDP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소유 주택을 단기 임대할 경우 이미 GDP에 포함된 귀속임대료를 초과하는 숙박료만 추가 반영하면 되는데 이 규모가 연간 명목 GDP의 0.005% 내외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분야에선 GDP 통계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 많지 않다.
차량공유 서비스 중 개인이 택시 면허 없이 유휴 승용차로 영업하는 P2P 형태의 우버엑스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B2C형태의 우버블랙과 무인 차량임대업은 우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GDP에 포함되고 있다.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는 GDP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여서 거래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이른바 P2P 대출의 경우 반드시 대부업체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이미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다.
여타 디지털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판매도 모두 GDP에 반영된다.
구글, 유튜브 등 무료 디지털 서비스에서 광고수입 부분은 광고 매출액으로 GDP에 반영되고 있으며 위키피디아, 리눅스 등 경제적 수익 없는 무상 제공 서비스는 GDP 포함 대상이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 분야에서 GDP에 포착되지 않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디지털·공유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중개서비스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기초통계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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