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노숙농성 돌입
내달 말까지 철야농성…"지체할 이유없는 적폐청산 과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며 29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 중 하나"라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을 요구하는 철야 노숙농성을 6월 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이어가며,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간부들이 돌아가며 참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규범대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부당 행정행위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20일 자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기록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 세력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면, 이 성과를 허무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회 권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돼 온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을 방문 중인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을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면담해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출신이기도 한 버로우 사무총장에게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제약 상황도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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