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배제 5대원칙' 결국 손질…野에선 "원칙후퇴" 비판(종합)
靑 인사원칙 조정…국정기획위·민주당 "새 기준 만들어야"
"인수위 없이 검증작업 한계"…野 "과거엔 엄격하더니, 내로남불"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선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직 배제 5대 원칙' 손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애초 병역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최근 공직후보 추천자들의 위장전입이 잇따라 문제가 되자 청와대 역시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장전입과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5대 원칙' 손질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원칙 위배' 비판에 처한 청와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야권에서는 범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향해 "청와대의 인사원칙 후퇴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며 "과거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들이대던 잣대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인사검증 원칙 손질 나선 여권…"매 맞더라도 바꿔야" = 공직후보자 인선 논란이 계속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청와대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며 위장전입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으로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위에서도 새 기준 마련 움직임에 동참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나"라며 "인선 기준이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맞을 매를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정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국민 눈높이에서 인사기준을 세우자"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야당은) 인사권자의 선의를 왜곡하고 트집잡기를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이 이상 인선 문제로 잡음이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야당과의 '밀월관계(허니문)'이 끝나가는 시점이다. 앞으로 줄줄이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힌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기존에 제시했던 '5대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찾기 위해 검증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검증을 위한 시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5대 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지 등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에서 다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전 정부에서 넘겨준 자료도 많지 않은 데다 한꺼번에 조각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결국 원칙후퇴 총대 맨 것…내로남불 아니냐" 지적도 =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추천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잣대를 한결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50~70대인 후보자들이 30~40대 청년시절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 일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사 검증 원칙을 더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은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어긴 인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왜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국정기획위가 이런 입장을 밝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이제 와서 기준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여기서 일단 한번 맞을 매를 맞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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