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리인준 대야 설득 '총력모드'…"새 검증기준 마련"
靑 정무라인 풀가동해 전방위 접촉…與 "국정공백 길어지면 안돼"
黨·靑 동시 워크숍…국정기획자문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임형섭 김동호 기자 =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여권은 특히 사실상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차관급 등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돌파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휴일인 28일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이 총리 후보자 인준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이날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주로 전화접촉을 하고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전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9일 오전 10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전 수석은 정 실장이 주요국 특사단 활동을 보고한 뒤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직접 설득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나 청와대 측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갖고 '100일 국정운영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워크숍에서는 이 총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과 인사검증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새 정부가 새로운 인선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중 차관급 인사와 일부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야당에 대한 설득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총리 인준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정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국민 눈높이에서 인사기준을 세우자"고 밝혔다.
추 대표는 최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기준 논란과 관련, "(야당은) 인사권자의 선의를 왜곡하고 트집잡기를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여권을 향해서도 "우리 의원들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인선한 후보자가 국민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앞장서서 반대해달라"라며 "청와대도 대통령이 정한 기준을 다듬고 보완해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도 오전 회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인사청문 제도 도입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에 피해의식을 갖게 된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에서 임용 기준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에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에 발맞춰, 지금의 인선 기준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애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정부의 인사원칙이 다소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최근 임명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것에도 "50대~70대가 30~40대 청년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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