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통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와 요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원화된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8년 10조7천억원에서 2015년 22조2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30.8%에서 2015년 37.8%로 증가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인정자는 2011년 노인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32만4천명에서 2015년 46만8천명(7%)으로 늘어 연평균 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들어간 급여비는 4조5천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1.1%씩 증가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 기능 저하로 요양과 수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상자 중 질병이 없는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97.6%는 요양 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전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96%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82.2%가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전체 노인의 41.1%가 의료와 신체적 돌봄 등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욕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75∼84세 노인은 55.6%, 85세 이상 노인은 78%에 달했다.
보고서를 쓴 사회보험연구실 황도경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복·과잉 서비스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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