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일 업무보고…검경수사권·미세먼지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주말인 27일에도 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
우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광화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부처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감사와 관련,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상청 보고에서는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생활 밀착형 정책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정보가 공개되는 체납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습·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강화 방안이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지능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확대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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