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4대강·미세먼지·징벌적 손배제 논의
"지난 정부 부처들에 국민시선 차가워" 쓴소리도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은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2개 중앙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통일부 등이 분과별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지시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책사업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부처의 의견도 청취했다.
경제 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공약에 따라서는 기존 부처의 추진사항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조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다. 모든 사업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일자리로 해달라"라며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일자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부처별로 고민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이 다뤄졌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물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이런 문제들을 지속발전 가능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어떻게 풀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옮긴다고 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1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부처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분과 김 위원장은 환경부를 향해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서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과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수훈 분과위원장이 "심정이 복잡하고 착잡하다. 지난 9∼10년 사이에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다. 남북관계도 최악"이라며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물론 국정기획위원회가 야단을 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좀 진전돼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가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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