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창조경제 성과 따진다…기본료 폐지 '신중론'
미래부에 보고서 제출 요구…내주 통신비 인하 종합토론
"업계 상황 고려해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종합토론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성과 보고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창조경제는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과 점검에서 출발해야 하니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새 정부의 공약에 수세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초미의 관심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국정기획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다음 주 종합토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업계 문제도 있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토론을 거쳐 실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검토한 뒤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해서 기존 정책을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약 실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킨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만큼 새 정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천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4G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아 2G와 3G가 우선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2G와 3G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시장 파급 효과가 막대한 기본료 폐지보다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업무 조정 가능성도 이날 관심사였다.
박광온 대변인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래부의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꺼번에 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며, 유사한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할 부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비정규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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