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시행…국정기획위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부담"
"국방개혁 특위 설치…병력규모·복무기간 포함해 개혁안 마련"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부담…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40%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사병 복무기간 변경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시행방침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교육부로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국방개혁과 관련, 박 대변인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9년간 국방개혁안이 미뤄져 왔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7∼8% 수준이었던 예산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 때 4%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해 보고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병력규모, 복무기간 등 중요한 문제, 전력 운용계획과 관련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을 했으니 앞으로 다룰 문제"라며 "구체적 시기는 여기서 답하기 어렵고 논의를 더 해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저희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8천600억 원 가량인데 이를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는 보고도 했다"며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1천330곳을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2천 개 증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에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회분과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에서 국정기획위에 팩스를 보내 재합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가 나온다. 다만 국정기획위에는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없다"며 "팩스도 없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지침 폐기'를 얘기한 여당과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모든 사안에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다. 토론을 통해 공조방안을 찾는 것이지, 이를 엇박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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