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시장 안정화가 대통령 공약 핵심 키워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진정한 사회적 협약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과 취임 이후 행보를 통해 강조한 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며 "우리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협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문제까지 녹여서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분과 한정애 위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약을 보면 그간의 정부 기조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느낄 것"이라며 "크게 보면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 등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것을 각각의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라며 "또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것을 만들어 공적영역 서비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바꾸려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을 숙제로 안고 공약이란 형태로 응축시킨 것"이라며 "(이런 공약이)가능한 한 빨리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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