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인기영합정책 말라, 부메랑될 것"…파상공세
"독선이 나라다운 나라냐…측근·호남중용 코드인사 본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정아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인기영합적 정책'과 인사, 안보 문제를 고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협치 가능성을 타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전면적으로 대여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 민생 챙기기에 나서라"며 "어려운 서민경제와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4대강을 적폐로 몰아 흔적 지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봄철 가뭄대책부터 철저히 하라"며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녹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뭄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 인기영합적 정책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직·간접적 손실이 6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백지화 추진은 반드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독선적으로 중단하고 비트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며 "이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주요 요직에는 본인 측근 아니면 호남 출신만 중용한다"며 "이것은 코드인사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5·24 조치 재정비를 언급한 데 대해 "(천안함 사태로 5·24 조치를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며 "문 특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표결 없는 정치적 논의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변칙적 국회 논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가 안보 문제에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많은 정책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치로 해결해야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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