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기금 기능중복으로 비효율…특화 분야 집중해야"
세계자원연구소, 7개 기후기금 현황 분석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세워진 각종 국제기후기금의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최근 '기금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펴내 기후기금의 현황과 정책 제언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에 사무국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지구환경기금(GEF), 최빈개도국기금(LDCF), 적응기금(A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청정기술기금(CTF), 전략기후기금(SCF) 등 7개 기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다자 기후기금이 민간재원보다 규모는 작으나, 민간이 기피하는 공적 영역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금이 늘어나면서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생겨 기금 사이의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금 사무국·이사회 간 교류 확대 등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규정과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금별 특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역할 중복 해소를 위한 기금 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기후재원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GCF가 신생기구지만 조성된 기금이 103억달러로 최대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개도국 역량 배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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