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도마 오른 안전처…재난대응 기능 어떻게 재편되나
해경·소방방재청 독립 후 행자부 흡수될 듯
일각서는 "재난안전 전담 부처는 존속해야…차라리 부 승격" 반대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안전처의 재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재난대응 기능의 재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국민안전처 내부 조직인 해양경찰과 소방 조직은 분리 독립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과 해경을 다시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해경과 소방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의 운명이 문제가 된다.
국정기획위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재난관리실이 소방청과 묶여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고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은 행자부로 다시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쳐진 '안전행정부(가칭)'의 산하에는 국민 안전에 대응할 현장 조직으로 소방, 해경, 경찰 등을 외청으로 두는 그림이다.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안전 업무까지 맡음으로써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의 바탕에는 그간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안전처로 향해 온 경험이 깔려 있다.
세월호 참사 후 급하게 대책을 만들면서 해경, 소방 등 이질적인 조직을 무리하게 합쳤다는 비판적 시각도 겹쳐 있다.
그러나 안전처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신설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처음으로 '국민 안전만을 담당하는 부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행자부와 흡수 통합되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실상 실패한 모델로 평가된 '안전행정부'로 돌아갈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행자부의 주요 기능인 정부조직, 지방행정 등에 밀려 안전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부부처 업무 중에서도 '3D 업종'으로 꼽히는 안전 업무에서 탈출해 행자부 내의 다른 부처로 옮기기만을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의 '소방방재청' 모델로 돌아가는 경우 이질적인 소방직과 방재직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겉돌았던 과거의 문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산업의 육성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오히려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해경만 분리하고 나머지 조직은 타 부처에도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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