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부처 중심주의' 탈피…복지·고용 힘실리나
수평적 협력체계 강조…"기재부 예산에 사회정책 맞추지 않을것"
"사회 정책을 경제 정책의 부수물로 보지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새 정부는 국정운영을 하면서 '경제부처 중심주의'를 벗어나 고용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경제부처가 일방적으로 만든 재정 운용계획에 복지나 고용 정책을 일방적으로 끼워 맞추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정부에서처럼 경제부처 위주로 다른 정책을 조율할 경우 복지나 일자리 분야 등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복지나 고용 분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가계소득을 높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밑그림이다.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는 기획재정부가 맨 위의 상위 기구로 예산을 딱 정하고, 아래에서 이를 배분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이 앞서가고 사회정책은 부수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위상을 같이 가거나 사회 정책의 위상을 더 높게 만들겠다"며 기재부에서 짠 예산에 고용·복지정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배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까지 방식은 기재부를 정점으로 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이었다. 이를 보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실업문제 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대신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사회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정기획위 회의 자리에서는 "사회정책을 경제 정책의 부수물로 보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김진표 위원장이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줄곧 강조했던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모델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김 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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