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차기 정부도 규제개혁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프레스센터에서 규제개혁 국제세미나…OECD 규제개혁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OECD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OECD 규제개혁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OECD 규제개혁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을 발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한국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독일·영국·칠레 정부 등이 회원국 심사단으로 참여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해 운영했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또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에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개선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분야에서 규제집행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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