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산설탕에 세이프가드…우리 기업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국이 수입산 설탕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23일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수입쿼터 외 설탕 수입에 대해서는 3년간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중국 광시당업협회는 현지 설탕 업계를 대표해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대만 등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제당협회, CJ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1월 1일∼2016년 3월 31일 수입된 설탕의 가격과 물량 등을 조사한 결과 수입산의 증가로 현지 설탕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입산 설탕의 증가와 중국업계의 손실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정해진 물량 이상으로 들어오는 설탕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지난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45%, 2018년 5월 22일∼2019년 5월 21일 40%, 2019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 35%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국 설탕 수입 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쿠바,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설탕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뜩이나 수입 쿼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추가관세까지 부과되면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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