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포럼…"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24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소주제로 열리는 제4차 포럼에서는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대학 재정' 문제와 대책을 놓고 주제 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대학 재정 문제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과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대학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 교수는 또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수혜 대상자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하 교수는 법률 정비를 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를 통합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포럼에서는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정정희 경북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교수, 대구대 김민희 교수 등도 토론자로 나와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예산 부담, 대학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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