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여주, 속초 등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 인구 및 사법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지원 신설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2017년 4월 18만 명을 넘어섰으며, 각종 법률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서귀포시에는 소액 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에서는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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