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시한 빠진 英 이민감축 공약…메르켈 경고 눈치봤나?
총선 앞두고 집권 보수당 "순이민자수 10만명으로 감축" 공약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오는 6월 8일 조기총선을 앞두고 테리사 메이총리가 이끄는 영국 집권 보수당이 내놓은 이민 감축 공약을 놓고 목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총선공약집에서 "이민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즉 연간 순이민자(이민유입-이민유출)를 10만명으로 줄이는 게 우리 목표"라고 적었다.
2010년 총선과 2015년 총선 공약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15년 총선 당시 순이민자수가 30만명을 웃돌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총선 승리 직후 (EU) 다른 회원국들에협상을 요구해 EU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등 영국이 EU 이민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양해를 얻어냈지만 지난해 6월 국민투표로 결정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캐머런 전 총리는 국민투표 운동 기간 차기 총선(2020년)까지 순이민자를 10만명으로 낮추겠다고 거듭 확인하며 브렉시트 반대를 호소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번 총선공약 발표를 앞두고 순이민자를 10만명으로 감축하는 공약을 유지할 것임을 여러차례 시사하면서도 목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고 전날 공약 발표 때에도 이런 태도를 고수했다.
현재로선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차기 총선이 예정된 2022년이 목표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년 전 약속할 때보다 2년이 늦어진 셈이다.
가장 최근 기록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1년간 영국의 순이민자는 27만3천명을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EU 시민이 16만5천명, 非(비) EU 시민이 16만4천명의 순유입(유입-유출)을 각각 나타냈다. 여기에 영국인 순유출(유출-유입)이 더해져 27만3천명이 된다.
보수당은 공약에서 EU 시민과 비 EU 시민 모두 이민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비 EU 시민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는 영국 기업에 1인당 연간 1천파운드를 물리는 '기술이민부담금'을 2배로 인상하고, 해당 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소득기준을 높이는 한편 유학생비자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졸업 뒤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일자리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 시민의 경우 EU 탈퇴와 더불어 이민통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면 이민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은 19일 BBC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민을 계속 줄이는 게 우리의 의도"라고 답했다.
팰런 장관은 목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EU에서 탈퇴하면 이민을 줄이는 게 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비 EU 시민 대상 '기술이민부담금' 인상 공약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이민감축이 경제에 비용을 안길 것이라며 "어느 해에 (목표) 지점에 이를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아직 계산된 바 없다고 덧붙여 보수당이 목표 시기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목표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은 이민감축 공약 발표는 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상대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력한 경고를 내놓은 직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7일 베를린에서 열린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만약 영국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영국과의 관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메르켈은 영국 정부가 연간 10만명 또는 20만명으로 순이민자를 제한하려는 것을 예로 들어 "(영국을 제외한) 유럽 편에서도 이에 맞춰 어떠한 장애물을 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건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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