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마무리하자…국회서 논의해야"
"사드 비준대상 아냐…대통령 결단않고 국회 떠넘기기 옳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초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것이 성사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공약했던 점을 들어 "이제 지방선거까지 꼭 1년 남았다. 취임 열흘 만에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충분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권한대행은 개헌 추진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으나 국회 개헌특위 논의결과가 있고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가장 민감한 정부형태,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분권형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임이 드러났고 여야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신속하고도 충실한 개헌 논의가 재개되길 바라며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주장에는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여권의 비준동의 추진을 전제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철회를 주장하느냐", "국회비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드배치 무효화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담고 있느냐", "이번에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 항상 비준을 거칠 것이냐"며 3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안보 책임자로서 국가안보 핵심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게 결단하지 않고 국회로 떠넘긴다면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홍과 관련해 정 권한대행은 "한국당에 가장 시급한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당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단합, 결속해서 단일대오로 대여전선에 나설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대여전선을 구축하려면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체제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저와 비대위는 이를 종합해 곧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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