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법개혁특위 구성제안…대통령,국회 개헌결정 따라야"
"외교안보라인 인선 서둘러야…청문회 협조하되 검증 철저히"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검찰과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것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해 양승철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 등이 사법파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절차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고 하루속히 정부 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책임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한 소신을 보여달라"라며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외교와 안보"라며 "북핵,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공백이 없도록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어제 5·18 기념식에서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약속한 것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관련 특별법도 발의됐는데,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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