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계자 "통일한국 보유 核, 누구에게도 위협 안돼" 주장
北 군축연구소장, 스웨덴 싱크탱크서 핵보유 정당화 논리 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국책연구소 책임자가 통일 한반도가 중립국으로서 핵무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최근 서방 싱크탱크에서 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이달 12일 홈페이지에 황익환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과 주변국의 의무와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황익환 소장은 이 연구소에 한 달간 방문연구원(visiting fellow) 자격으로 합류했다.
A4 11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황 소장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미국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식을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북한과의 핵 교착상태를 해결할 '묘책'(silver bullet)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미국도 북한이 보유한 핵 억제력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문제는 통일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남북한이 북한 주장대로 연방제로 통일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해야 하는데, "중립적 통일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는 외세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동북아 역내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 중립국인 스웨덴이 "한반도에서 중립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황 소장의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안)의 연장선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이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 한반도가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립국이라고 해도 자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무성 산하 싱크탱크 격인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 등을 발표해 왔으며, 서방과의 1.5트랙(반관반민) 접촉에도 관계자를 파견해왔다.
ISDP 홈페이지에 따르면 황 소장과 함께 오철영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원이 방문연구원으로 최근 이곳에 머물렀으며, ISDP는 이달 5일 이들과 함께 포럼을 열기도 했다.
니클라스 스반스트룀 ISDP 소장이 이끄는 연구소 대표단은 16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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