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中企 지원책 중복 많고 효율성 낮았다"(종합)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정책 통합체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정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부처별로 중복돼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 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사업체 수의 99.9%이고 중소기업 근무자도 전체 기업 종사자 중 88%를 차지해 절대 다수"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평가시스템이 미흡해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성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보완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이 회장이 제언한 10대 정책은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이 10대 정책은 크게 사람 중심 경제, 기업가 정신형 인재 양성,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상생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이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회장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실장, 김선우 STEPI 센터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은 토론을 통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종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성, 지속 성장과 생존을 도모하는 성장성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승 실장은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관부처와 협업을 선도하는 역량과 조건을 마련해 중소기업부가 곧바로 정책 이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우 센터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식 생태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지만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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