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원해야…먹고사는 문제 우선"
"17대 여당 시절 '반면교사' 삼을 것"…연합뉴스와 인터뷰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1호법안'은 불공정해결·일자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개혁의 순서와 절차를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가는, 반발짝쯤 앞서서 혹은 같이 손잡고 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아무리 필요하고 좋다고 판단되는 개혁안이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아, 그럼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 열린우리당 시절의 개혁입법 추진을 둘러싼 당 청갈등 등을 반추하며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우리가 원하는 개혁,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념적인 것 아닌가"라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민심이 이반돼 못한다. 안 하는 게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5월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묻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앞에 놓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호 법안'으로는 불공정 문제 해결과 일자리 관련 법안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가장 서둘러 추진할 입법은.
▲ 국민의 요구 중 가장 높은 것은 불공정 문제와 일자리라고 본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일자리 해법에 동의한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일자리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적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장을 위한 관련된 제도개혁이나 예산확보가 중요한 일이다.
-- 구체적인 법률안 구상은 있나.
▲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법도 있고, 이런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다.
-- 이런 구상은 제1야당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 잘 설명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 추경 전망은 어떤가.
▲ 아직 (다른 당과) 이야기를 안 해봤다. 언론을 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제 역할이 그런 것이다. 과거처럼 '필요한데 왜 안 해 주느냐'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면서 동의의 수준을 확대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 '세월호 7시간' 진실규명은 어떻게 하나.
▲ 세월호 진상조사를 분명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일단 검찰에서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건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국정조사나 특검도 검토하나) 그건 지금 쉽지 않다. 검찰의 조사를 봐가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국가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다.
-- 정부조직법 개편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나.
▲ 그 안을 한창 고민 중인 것 같다. 듣기론 아주 큰 정부 조직 개편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겠다.
-- 세제개편 입법은 언제부터 추진하나.
▲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뒤에 해야 할 것이 있다. 필요한 일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도 하다. 내부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 사회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했는데, 원내대표를 하면서 을(乙)을 위한 입법 계획은.
▲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유통 대기업에 의해 거의 다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중소기업인데, 하청계열화가 돼 있고 기술을 잘 만들면 탈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거나 살 수가 없다. 거기에 공정한 룰을 잘 만들어주는 일들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다.
-- 추미애 당 대표와의 호흡은.
▲ 잘 맞을 거다. 제가 '알알부남'(알면 알수록 부드러운 남자) 아닌가. 하하
-- 그동안 '친문(친문재인) 패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련해 당내 갈등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나.
▲ 그건 별로 없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홍영표 의원이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또 친문·비문(비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비문도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도 우리가 다 문재인이고 민주당이라고 했고, 선거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치른 선거는 처음 봤다. 나도 놀랐다. 의원 카톡방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의원들이 배치되더라.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을 쓰면서 유세를 하고, 이 안에서 친문·비문으로 가르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하게 돼 있다. 17대 국회가 끝나고 정권을 다시 뺏기고 나서 계파 갈등이 꽤 있었는데, 전 물론 그 때 친노(친노무현)도 아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되시고 선거에서도 지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 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번 정부는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데 모든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생각인가.
▲ 협치에 관해서 대통령도 열심히 하시지만, 폭넓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건의할 생각이다.
--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고자 하는 개혁은.
▲ 우선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앞에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맞다.
-- 집권여당이던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 시절, 당청 갈등은 일종의 '트라우마' 아닌가.
▲ 그렇다. 개혁은 순서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 절박하게 원하는 순서를 잘 맞춰가야 한다.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개혁,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이념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혁의 순서와 절차를 잘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가는, 반 발짝쯤 앞서가거나 혹은 같이 손잡고 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
--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혁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 강행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민심이 이반돼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 여야가 뒤바뀌었는데 국정운영 및 당청관계 등 효율적 측면에서 상임위원장을 조정할 생각이 있나.
▲고민이다. 집권여당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뭘 또 내줘야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다.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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