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중소벤처기업부' 어떻게 운영하나
미국, 독립적으로 中企 정책 총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한 배경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 주요국가는 이미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 중소기업 정책 전담 정부 조직을 오래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정책 정부 조직은 장관급 독립형, 장관급 통합형, 차관급 독립형 3가지로 분류된다.
미국, 프랑스는 중소기업부가 산업과 에너지 등 타 정부기능과 분리된 장관급 독립형 조직이며, 영국, 독일, 대만은 다른 기능과 함께 묶여 있는 장관급 통합형 조직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외청 조직으로 중소기업청을 차관급으로 독립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처가 다른 연방정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한다.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료회의에도 참석한다.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시한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미국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 기능이 산업이나 에너지 등 타 정부기능과 분리된 장관급 독립형 조직으로 중소기업 업무 연관성이 높은 상무부와 재무부 등 다른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과거 중소기업 기능이 경제와 산업 조직의 일부로 있었으나 2012년 '소상공업 관광부'와 '중소기업 혁신 디지털경제부' 2개 조직으로 분리 승격됐다.
산업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중소기업과 상공인, 영세기업 혁신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업무를 다른 정부기능과 묶어 총괄하는 장관급 통합형 국가인 독일은 중소기업 업무를 경제기술부 내 1차관 소속인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전담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중소기업과 관련해 금융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을 담당하며 주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시행한다.
장관급 통합형인 영국도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기업혁신기술부 내의 기업기술실에서 맡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청과 비슷한 구조로 경제산업성의 외청인 차관급 조직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기획, 입안, 조정 및 지도, 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박주영 교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은 중소기업지원에 적극적이다"면서 "한국이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중소기업 창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미국 또는 프랑스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마다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했지만 이를 통합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효율적인 기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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