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첫 韓美정상회담…'동맹' 다지며 '북핵' 해법찾기
출범 한 달 반만인 6월末 정상회담 추진…'한반도 리스크' 해소 의지
북핵·사드·FTA 등 현안 산적…한미동맹 재확인해 안보불안 불식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약 한 달 반만인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역대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달이 약간 못 미치는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첫 대좌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긴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혀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양국이 이처럼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숙제를 안고 취임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인수위 없는 정부인 탓에 정부조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와중에도 한반도 정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감이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무려 5개월간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는 인식도 터 잡았다.
특히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로드맵 마련 필요성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내놨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혀온 만큼 새 정부에서의 한미정상 간 대북 공조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도 당선되면 우선으로 외교안보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날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통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유한 점은 압박과 대화 병행을 추구해온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과도 일치한다는 평가다.
사드배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국내 갈등을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드 문제가 비록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도 연계돼 있지만,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을 우선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민주국가로서 사드배치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비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인 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배치 비용 분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한 한미 FTA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천명해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도 조기 정상회담 개최의 중요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미국을 가장 먼저, 그것도 조기에 방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안보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분석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동맹(Good Ally)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Great Ally)"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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