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 속도내나(종합)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이냐, 軍 출신이냐' 고심끝 문정인 유력설
외교·통일·국방장관은 총리 제청문제·안보실 구성 등과 연계
신설된 정책실장은 미정…靑 "지연되는 게 아니라 신중 기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만인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속도를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정보수장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으나 외교·안보 현안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할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차장,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선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주재하고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는 불가피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외교·안보 라인이 자리하는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아직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수장을 외교관 출신으로 할지, 군 출신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인선이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군 출신으로 할 경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점이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조율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외교관 출신은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보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안보적 대응'과 '외교적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을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고르기 위해 계속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안보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적임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심의 결과, 문 대통령은 외교관이나 군 출신은 아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관여했던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이르면 15일 안보실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보실 1·2차장의 경우 안보실장의 성격에 따라 그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으로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2차장은 외교관이나 군 출신 중 안보실장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외교관 출신으로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거론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의 경우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해석이지만 책임총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새 총리가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다. 또 안보실 조직이 먼저 정립돼야 그게 맞춰 부처 인사 판도 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통 관료로 할지 외부 인사를 발탁할지 등도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외부에서 발탁할 경우 대선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낙점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일장관은 관료나 학자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안보실장 후보로도 거명됐던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육·해·공군 간 조직 문제나 기수 문제 등도 인선 고려 요소로 꼽히고 있다.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놓고도 문 대통령은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때에는 학자나 교수 출신이 정책실장에 기용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나 추진력이 부족하고 당·정·청간 엇박자를 야기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파격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책실장 후보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 조윤제 서강대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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