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방위비 사실상 증액 약속…트럼프의 분담 증액 요구에 앞장
메이 총리 "나토 목표 충족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액"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사실상의 국방비 증액을 약속해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앞장서 부응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오는 2022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목표(국내총생산 대비 2%)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최소 0.5%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8일 조기총선을 위한 보수당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보수당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 경제가 오는 2019년 3월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타격으로 위축되더라도 방위비를 매년 계속 늘리겠다는 뜻이다.
애초 이 약속은 작년 여름 공개된 정부 예산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2년 만에 치르는 조기총선으로 인해 대상 기간이 2년(2021~2022년) 확대된 것이라고 진보 성향 일간 가디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된 향후 GDP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1~2022년에 약40억~50억파운드(약 5조8천억~7조3억원)의 방위비 예산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총리로서 나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놓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6월 8일 선거에서 승리하면 영국은 방위비에 계속 GDP 대비 최소 2%를 쓸 것이고 방위비 예산은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유럽 동맹 가운데 방위비를 GDP 대비 2%를 지출하는 나라는 영국,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진보 성향의 인디펜던트는 메이 총리의 발표에는 실질적 전력은 위험에 처해있고, 방위비 수치는 속임수라는 일각의 비판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보수당 정부는 방위비 항목에 군인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의 퇴직연금, 유엔평화유지활동 기여금, 14억파운드(약 2조400억원)의 국방부 수입의 상당 부분 등을 집어넣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출된 제1야당인 노동당 공약 초안도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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