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안 '국가기획위' 역할은…"공약점검·국정순위 설정"
국정 목표, 방향, 우선순위 정하고 로드맵 짜는 기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가칭 '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그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 국가기획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새 정부의 이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서 당장 할 것과 장기적인 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 비서실장의 설명은 최근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로 거론됐던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에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획위원회는 우 원내대표가 말한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원회와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의 수행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행령이나 대통령 훈령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국가기획위원회'가 실제로 꾸려지면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뤄지던 업무보고도 여기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국가기획위원회'가 온전히 인수위 역할을 한다고 하기에는 그 규모나 기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인수위는 전체적인 국정을 인수인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가기획위원회는 국정 운영과 동시에 기능하는 자문위원회라 국정의 목표, 방향,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짜서 그 이후에도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정책의 우선순위를 추리고 장기적인 국정 운영 계획 수립·이행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였던 인사 기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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