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사법조사팀 운영하니…수사실적 '껑충'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소방사범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조사팀을 운영한 결과, 수사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까지 소방사범 입건실적은 2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8건(67%)이 늘었다.
입건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기본법 위반 4건, 소방시설법 위반 3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전년 7건보다 4건 많은 11건이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입건실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변호사 경력 출신을 소방관으로 채용한 뒤 구성한 사법조사팀(5명)의 본격적인 활동 결과로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사법조사팀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과 긴급출동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전원 입건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마재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전원 입건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며 "경찰이 하던 사법처리를 사법조사팀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수사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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