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되면…대기업 중심 산업부와 대립할까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 중심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이 없어 그동안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은 물론 정책 추진에도 한계를 보였다.
또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 유사성에다가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업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차관급 중소기업청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소기업부 신설을 줄곧 요구해왔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프랑스, 인도 등은 중소기업부가 산업, 에너지 등 다른 정부기능과 분리된 장관급 조직이며 영국, 독일, 대만은 다른 기능과 통합된 장관급 조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약속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가져와야 하고, 실무를 하는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산업부의 산업 관련 산하기관을 중소기업부로 이동시켜 이들 산하기관과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앞장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로 분산·단절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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