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시대] '지역상공인 보호'에 무게…쇼핑몰 난립 제동 걸리나

입력 2017-05-10 15:40
[국민통합 시대] '지역상공인 보호'에 무게…쇼핑몰 난립 제동 걸리나

롯데 상암쇼핑몰, 광주 신세계 쇼핑몰 등 '먹구름'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 유통업계도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변화와 득실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이번 정권 아래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종합쇼핑몰 개점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골목상권', '지역상공인' 보호를 강조하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문어발식 쇼핑몰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 관련 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요약하면, ▲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 오전 0시~10시 영업시간 제한 ▲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그는 "더는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평등·불공정 경제구조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해 중소상인·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 부모는 시장에서 좌판장사를 하기도 하고 구멍가게를 하기도 했다. 뼛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로,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들과의 공감 능력도 강조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올해 2월 23일에도 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고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현행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 백화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놀 거리(엔터테인먼트), 먹을거리 등과 쇼핑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쇼핑몰, 아웃렛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는 유통업체들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하반기 경기 고양시에 이케아와 함께 아울렛 원흥점을, 2018년 상반기에는 아울렛 군산점,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아울렛 용인점을 열 계획이다. 내년에는 프리미엄 아울렛·쇼핑몰 의왕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울산점도 개점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주력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에 선보인 데 이어, 2020년까지 고양, 안성, 청라, 부천 등에도 세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을 열고, 2019년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등을 추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면, 추가 개점에 여러 제약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당장 현재 지역상공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 상암동 복합쇼핑몰,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의 경우 개장까지 과정에서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의 경우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아직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역시 비슷한 처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과 관련, "지역경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에 반대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유통업체들은 새 정부의 유통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벌써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의 실제 매출을 근거로 추정할 때 복합쇼핑몰에 '월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이 적용되면 롯데·신세계·현대 3개사 매출 손실만 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도심형 아웃렛의 경우 본격적 규제안이 발효되기에 앞서 개점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공격적 아웃렛 출점 전략은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휴일 이틀 휴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아웃렛의 급격한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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