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⑧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외고·자사고 폐지
서열화 완화 초점…1수업 2교사제·고교 학점제 등 추진
국가교육회의 설치·교육부 기능 개편도 화두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고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정책도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 최종본에 따르면 교육 공약들은 크게 '평등' '혁신' '공정' 등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다함께 '더불어' 가는 평등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입시제도부터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7월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 영역 절대평가 전환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을 절대평가로 추진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대평가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수능이 학생과 학교를 줄세우는 대표적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었다. 올 하반기 실시될 2018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비율은 73.7%에 달하고, 수능 위주 정시모집은 26.3%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시에서도 주요 대학이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수능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성적 경쟁,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의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 점수가 일정 기준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서열화를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 측 구상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이러한 서열화 철폐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대표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육성하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여러 학교 유형을 도입·확대했다.
하지만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계고의 질이 떨어지는 등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낳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고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서열화 완화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앞서 나가는 아이보다 뒤처지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들도 눈에 띈다.
기초학력 낙오자가 없도록 학부모, 교사, 학생 면담을 의무화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학교에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학습코칭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상당수 학교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초·중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고교에서도 휴학을 허용하고 초중고교에서 예술 수업을 강화하며, 아동인권법을 제정해 초등학생의 놀이와 독서시간을 보장하는 등 아이들의 '놀 권리'를 강조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비용 부담 갈등으로 '보육대란'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문 대통령은 약속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 원아 수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어떻게 개편될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대선 기간교육부 폐지 혹은 기능 축소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교육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적극 이양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 기능은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축소·개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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