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흑색선전 늘고 금품살포 줄어…'가짜뉴스' 만연
검찰 "입건자, 18대 대선 사범의 1.5배…7명은 구속수사 중"
435명 입건해 5명 기소…"공소시효 11월 9일까지 특별 근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18대 대선과 비교해 절반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다.
18대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감소했지만,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과 달리 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나면서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7.1%로 줄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흑색선전 유형은 허위정보를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퍼뜨린 '가짜뉴스' 유통이다.
검찰은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 10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1월 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다수가 개입한 조직적·계획적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을 투입하고,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적용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지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및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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