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경기회복' 중책 맡을 첫 경제 부총리…적임자는 누구
선대위 내 이용섭·조윤제 등 물망에…김광두 등도 거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외변수에 대응해야…구조적 문제 대처도 시급"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첫 내각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새 부총리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내수·고용으로 확대하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변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새 정부 첫 경제 사령탑은 누구…'신속한 임명' 가능할까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총리 인선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총리는 새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부총리로 거론된 인물로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 조윤제 국민성장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이 단장은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참여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조 상임위원은 금융전문가로 문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다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부총리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김진표 전 부총리 등 참여정부 때 재정경제부나 예산처에서 장·차관을 했던 이들도 부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총리로 내정했다가 탄핵으로 흐지부지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시 부총리로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신임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이후에야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선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로 신임총리 임명이 지연되거나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가 보류되면 내각 구성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까지는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전 정부 총리가 새 정부 조각에 참여하도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례없는 최악의 청년 실업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 변수가 산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부총리 임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내각 중 특히 부총리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 "새 부총리는 국방·외교 부처에 휘둘리지 않은 강력한 리더여야"
새 부총리는 최근 수출을 동력으로 가까스로 살린 한국 경제 회복의 불씨를 본격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지난 4월 수출액이 2014년 10월 이후 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미약한 소비·고용 등은 여전한 제약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서 새 부총리는 단기적 문제와 함께 구조적 문제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시작하는 것이 적기"라며 부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정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중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는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대응 등 각종 대외 악재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총리의 필수 자질로 꼽힌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대외변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외변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외교 부처에 휘둘리지 않고 협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은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트럼프 리스크, 사드 리스크 등처럼 경제·정치·외교가 복합된 이슈를 풀어가려면 정교하고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며 "대통령이 지도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총리 리더십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새 부총리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석철 교수는 "어떻게 1년 정도의 임기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플랜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분을 경제 부총리로 모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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