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국가교육위 신설 등 '기능조정' 공약에 교육부 촉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논란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교육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을 보였다.
문 당선인이 교육부 폐지 같은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 아니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다만, 이미 초·중등교육 업무의 상당부분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한 상황에서 문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 개편·축소가 뒤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를 두고 있다는 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 폐지론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봐왔다.
하지만 일부 유력 대선 후보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처 규모와 위상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문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부 위상과 관련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 주요 내용"이라며 "교육청으로 이관할 부분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을 (당선인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교육부 폐지 대신 기능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우선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이후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를 설치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교육 이슈를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당선인은 초·중등교육의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부 기능은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럴 경우 교육 자율화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부 주요 업무였던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 기능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약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야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상당 기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 만큼 문 당선인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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