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외래진료비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집권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이현재 공약위원장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계기에 공개했던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꼭 필요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원칙에 따라 아이부터 엄마·아빠,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했다"면서 "타당의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실시 ▲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등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 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을 늘리는 노인외래진료비정액제의 기준금액을 2만 원으로 높이고, 각 지역 보건소에 노인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 공동생활 공간의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대상 문화누리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당은 은퇴 후 가계안정 걱정이 클 50·60대를 위해서는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설치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무이자 전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으로 초임 200만원 단계적 보장 등을 비롯한 청년 공약도 재정리해 공개했다.
임신·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를 겨냥해 둘째 자녀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육비까지 100% 지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 초·중·고교생에게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산림 뉴딜' 정책과 '수도권 맑은물 공급' 정책도 이날 공개했다.
산림 정책으로는 ▲ 산림 리모델링으로 국토 산악지대 경제수림 조성 ▲ 산림 리모델링 계획과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참교육터 설립계획의 연계 등을 나열했다.
또 수도권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댐의 노후화와 오염원 제거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북한강 등 적절한 지점에 취수원 분산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