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日, 2025년까지 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여당 자민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인 '1억총활약추진본부'는 공적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25년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담긴 저출산 대책 제언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기업에 비슷한 방식의 정년 연장 분위기가 퍼져 노동력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언에는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 육아와 개호(노인 돌봄)를 함께 하는 '더블 케어'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또 보육사 부족 해소를 위해 출산 후 보육사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보육사가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보육원에서 근무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도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을 주당 2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상한을 무시하고 일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정부가 작년 확정한 저출산 대책의 틀인 '일본 1억총활약 플랜(50년에도 인구 1억명 유지)'의 세부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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