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학제개편·반값등록금' 공방-3
◇ 자유토론
▲ 심상정 = 그런 정도로 하고, 저도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 했다. 우리 안 후보님이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과열과 사교육이다.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기를 쓰고 아이들 사교육 뒷바라지 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길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원망할까 봐 사교육을 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그런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는가.
▲ 안철수 = 학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나? 그런데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만 적성교육 인성교육, 창의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심상정 = 저는 경쟁을 완화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묻지 마 대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유럽식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두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직업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년제로 했는데 2년제 가지고 튼실한 직업교육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 안철수 =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린다.
▲ 심상정 = 학제 개편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다.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고 우선 돼야 한다. 그리고 학제 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생각한다.
▲ 안철수 = 짧게 설명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안철수 = 지난 60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도 이제 틀을 바꿔야 우리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고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사회자 = 잔여 시간을 봐달라.
▲ 홍준표 = 두 분 생각이 같다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한가. 우리는 복지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안 후보는 복지 정책 전혀 이야기 안 하고 4차산업과 교육만 말한다.
▲ 안철수 = 둘 중 한 주제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교육만 했다.
▲ 홍준표 = 동문서답이다. 안 후보의 복지 철학은 무엇인가.
▲ 안철수 = 복지 철학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 논쟁 중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본지 논쟁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 홍준표 = 보편인가, 선별인가.
▲ 안철수 = 이분법이 옛날 사고방식이다.
▲ 홍준표 = 저는 서민 복지를 주장하는 게 그것과 비슷하겠네.
▲ 안철수 =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알고 있다.
▲ 홍준표 = 내용은 비슷하다.
▲ 안철수 = 내용은 다르다.
▲ 홍준표 = 뭐가 다른가.
▲ 안철수 = 여러 가지다. 사실 홍 후보의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이상이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 홍준표 = 그것은 내가 외우지 못한다.
▲ 안철수 =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하면 5조5천억 원 든다고 공약집에 쓰여 있다. 아동수당은 4조2천억 원이다. 그래서 18조 원정도 든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대체 세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홍준표 =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으로 빚 다 갚았다. 내가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거기 비용만 해도 복지 충당한다. 경남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경남 복지비용 37.9%다. 전국 평균이 31.3%다. 내부개혁으로 했다.
▲ 안철수 = 18조 원을 내부개혁으로 하는가.
▲ 홍준표 = 아니다. 감세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면 세수 증대다. 트럼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 절반 이하로 내려왔다.
▲ 안철수 = 국회에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 홍준표 = 그 나라에서 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문 후보 반값 등록금 공약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대학 등록금 113% 올랐다.
▲ 문재인 =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했다.
▲ 홍준표 =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주겠다는 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등록금 부담이 가중했으니, 이제 낮춰야겠다는 것이다.
▲ 홍준표 = DJ, 노무현 정부 때 자율화해서 113%로 올랐다. 그런데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마치 다 올려놓고 반값 등록금으로 선심공약을 하는가.
▲ 문재인 =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하는 게 아니다.
▲ 문재인 = 다음 정부 운영을 얘기하자.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가.
▲ 홍준표 = 반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3.3%만 올렸다.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등록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서는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야지 그것을 마치 선심 쓰듯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
▲ 문재인 =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
▲ 홍준표 = 과거가 아니라 비서실장 때 그렇게 했지 않은가. 그리고서 공약으로 하는 것이 얼굴을 보기가 좀 그렇다.
▲ 문재인 = 지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 낮추자는 것 아닌가.
▲ 안철수 = 문 후보에게 짧게 묻겠다. 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 국가서 책임지겠다 발표했다.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국가에서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수십조 원 들지 않는가. 이렇게 할 것인가.
▲ 문재인 =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 적 없다. 국가가 통신망 국유화할 생각 없다.
▲ 안철수 =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한다는 것이 워딩이다.
▲ 문재인 =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철수 = 조기라 하면 연도가 몇 년도인가. 올해, 내년 이런가?
▲ 문재인 = 하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너무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 안철수 =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 됐다. 그건 아는가. 개발도 안 됐는데 통신망을 어떻게 조기에 깔 수 있는가.
▲ 문재인 = 사전 대비가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사전 대비가 어떤 대비인가.
▲ 문재인 = 우리가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다 예측하는 것 아닌가. 사전 대비 필요 없는가.
▲ 안철수 = 5G 미리 까는 것이 사전 대비라 생각하는가 보다.
▲ 문재인 =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에게 까마득히 보이던 시기에 초고속망을 구축했지 않은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 안철수 = 그때는 이미 표준화돼있었다.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돼 있다.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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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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