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26)취임 첫날부터 가동할 국정운영 플랜 구상해야
새 대통령, 5월10일 선거 결과 나오면 곧바로 취임
靑참모·내각 구성 '급선무'…前정부 각료와 '동거'해야 할 수도
외교·안보 현안 해결 시급히 해결해야…일자리 창출도 주요 현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 대통령은 5월 10일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취임한다. 두 달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거치는 과정도 없이 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정치 현실은 엄중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 속에서 경제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 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대한 확고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취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범 초기 인사는…청와대 참모진 구성이 '급선무'
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과 정부 조직 개편, 각료 인선 작업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선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또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임명도 중요하다. 민정수석 임명이 늦어질 경우 각료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검증의 '노하우'를 가진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일정 부분 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무수석 임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소통 채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협치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은 "새 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 참모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특히 총리와 각료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 각료와 '동거'해야 할 수도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취임 초기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의 각료와 '어색한 동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정쇄신 차원에서 각 부처 1급 공무원도 일괄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 사표를 수리할지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출범 초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면 굳이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했지만, 국무회의는 2주가 지난 3월 11일에야 처음 열렸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이틀만인 2008년 2월 27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당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장관직은 사임하고, 국무위원직만 유지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외교·안보 현안 해결 '급선무'…일자리 창출도 주요 현안
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곧바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가 지연되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뽑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 인사라도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대국민 회견 등을 통해서 향후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청와대와 내각의 통로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북핵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통상 문제, 사드 보복에서 비롯된 한·중 통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사드 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성장이 굳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일자리가 모자라 소득 창출이 되지 않고, 경제가 돌지 않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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