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10대 공약'에 沈 '환영'·文 '대체로 찬성'

입력 2017-05-02 09:54
'군 인권 10대 공약'에 沈 '환영'·文 '대체로 찬성'

군인권센터 질의…安·洪·劉 '무응답'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 장병들의 19대 대선 사전 투표(4∼5일)를 앞둔 2일 '군 인권 10대 공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전달받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군 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원내정당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군인권센터에 답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전사 출신이자 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위원이던 문 후보는 군인권센터가 제안한 10대 공약 중 6개 공약에 찬성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보직 실명제·보직 변경 이력 추적제 도입 ▲ 병사 월급 최저임금 ⅓ 수준(월급 50만원)으로 인상 ▲ 국군장병 건강권 강화 ▲ 여군 보직 제한 폐지·여군 지휘관 양성 ▲ 군인권보호관제도 실시 ▲ 사망·장애보상금 인상 및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부활 등에 찬성했다.

나머지 ▲ 병사 주말 외출·외박 확대 ▲ 영창 폐지 ▲ 대령 이하 직업군인 계급 정년 단계적 폐지 ▲ 군사법 민간이양 등 4개 공약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군인권센터가 제안한 10대 공약에 모두 찬성한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최고의 안보 공약은 국가 수호 주역인 군인이 걱정 없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대선을 통해 장병 인권 보장과 병영 혁신에 획기적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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