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담하냐"…일본 野·시민단체, 자위대 '美해군보호' 반발

입력 2017-05-01 18:10
"전쟁 가담하냐"…일본 野·시민단체, 자위대 '美해군보호' 반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일 해상자위대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를 파견해 미 해군의 보급함 보호 임무에 나선 데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지만, 외교적 해결이 아닌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며 "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할 경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파괴적 영향을 주는 전쟁에 일본이 참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이 위원장은 "이런 형식으로 안보법을 발동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이번 호위함 파견이 2015년 강행처리한 안보관련법에 입각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안보관련법은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호위함 이즈모가 출항한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서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미 함정 보호는 자위대의 전수방위(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격)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종의 군사행동이다",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시민단체 '요코스카 평화선단(船團)의 니쿠라 히로시(新倉裕史·69)씨는 "미군의 힘이 충분한데도 왜 이즈모를 배치하느냐"며 "일본 정부의 실적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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