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 정치중립 강화…국민안전 지키는 임무로 돌아와야"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인력 시위 막는데 동원…의경 없애고 정규경찰 충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0일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다.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하다"며 "지난 5년간 범죄율은 8% 증가했고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무려 469명"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의무경찰을 폐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겠다.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도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열악한 경찰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하겠다.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겠다"며 "동네 구석구석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지역을 확대해 안전한 마을, 마음 놓고 다니는 동네를 만들겠다"며 "주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달려가는 응답순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늦은 밤에는 버스에서 하차 벨만 누르면 집 근처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집 앞이 정류장이 될 것"이라며 "자녀의 택시 승하차 정보도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과학 치안으로 범죄가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 법의관, IT 전문인력,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가치다. 민생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국민 안전부터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화국을 문재인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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